제49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본회의

○ 1999년 12월 9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는 김종성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새천년을 불과 20여일 앞둔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다 살기좋은 김제시 건설을 위하여 이렇게 시정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김제시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열렸던 제1회 지평선축제와 제36회 도민체육대회가 기대 이상 성공적으로 치러져 21세기 황해권 중심도시로 비약하고 있는 김제시를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음은 물론,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모든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두 행사를 주관한 문화공보담당관실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드리며, 축제 기간동안 정성껏 봉사해 주신 김제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금고관리 현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관리하는 시금고인 농협김제출장소에 예치된 예치액의 연평균 잔액은 320억원이며, ’98년도에 재정운용부서에서 예치액을 운용한 공공예금의 이자수입이 37억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용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잔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이 높은 금융기관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금고의 경우 이율이 관내 타 금융기관에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99년12월1일 현재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특별회계자금중 최고이율로 운용되고 있는 자금은 ’97년에 가입한 연리 11%의 3년짜리 정기예금입니다.

전라북도 금고의 노인복지기금 예치이율이 연리 21.5%와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큰 대조가 됩니다.

’97년 당시 3년짜리 예금을 고금리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그것밖에 없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시금고의 예금 이자율을 1%만 높게 운용해도 년 3억원의 세외수입을 얻는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9년5월 정책자금 금리가 5.5%에서 5%로 추가 인하되었습니다.

충북 청원군에서는 연리 3%로 150억원을 주민소득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농업인에게 대출해 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김제시 금고에서는 ’99년 저리자금대출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연 9.75%의 이율로 81억원을 2,231농가에 특별지원하였습니다.

농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농협이 다른 사람도 아닌 농민을 상대로 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고율의 대출이자를 적용하여 이윤을 추구하고 있으니 농민들이 갈수록 부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로 시금고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부터는 시금고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함과 함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일반회계를 포함한 예산을 운용하여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운용금액이나 대출조건, 금융기관에 따라 자금운용을 다르게 해야 할 것이며, 또 운용 부서의 마인드가 전문화되어야 할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자수입을 확대하고 농민에게 보다 싼 융자를 해주기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입안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심의없이 근시안적인 사고로 사업을 시행하여 결국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력의 손실을 가져온 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사 진입로변 산책로 개설사업의 경우 모악산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99년5월 시비 5,000여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매표소에서부터 기존도로 옆에 금산사 진입로변 산책로를 새로 만들었으나 이용객이 전혀 없어 왜 이 공사를 시행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검산동 동사무소의 경우에는 ’91년도에 건축 준공된 행정기관이 ’93년6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로로 편입되어 철거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과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검산동사무소를 헐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시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사전에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제1회 지평선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평선축제는 기대이상의 호응속에서 성황리에 치러져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중심지였던 부량면 출신 의원으로 본 행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차장 확보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국도 29호선의 확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겪은 바와 같이 행사기간동안 농촌지도소에서 벽골제까지 승용차로 2시간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만일 2000년 제2회 축제시까지 국도 29호선을 확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대안으로 벽골제 서북쪽으로는 하방에서 부성까지 약 2.5km의 도로를 확장하고, 동부쪽으로는 용골입구에서 벽골제까지 약 400m의 도로를 확장한다면 폭주하는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남원시에서와 같이 가칭 김제 지평선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순수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추진하도록 한다면 시비를 절약함과 동시에 더욱 성대한 축제를 치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농협 RPC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RPC는 첨단 가공시설을 갖추고 본격적인 브랜드를 개발, 김제쌀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전국의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양질의 쌀을 생산함은 물론, 제값을 받아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김제시도 2000년 시 본예산에 김제관내 8개 단위농협에 RPC별로 10억원씩 총 80억원에 대한 4.75%의 이자 보전으로 양질벼 차등매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민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5%로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에서는 왜 9.75%라는 높은 금리의 자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농협의 금융사업을 도와주어야 하는지요?

도대체 농민의 소득증대와 김제시 고유 브랜드인 지평선쌀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에 이토록 높은 이자의 융자금을 써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이것이 농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농협을 도와주는 사업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계 농협과 협의하여 이자율을 낮출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지난 8월 시 산업과의 보고에 따르면 김제 양질미의 상당부분이 외지로 반출되고 있어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에서는 원료곡을 확보하지 못해 공매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미질이 떨어지는 벼를 가공 판매하고 있어 그 이미지를 실추한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김제시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말고도 일반 도정업자들이 운영하는 RPC와 소규모 도정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협 RPC에서 양질벼 차등매입에 남아도는 양을 처분하기 위하여 엄청난 양의 산물벼를 타 도에 팔아 넘긴다면 일반 RPC나 영세업자들은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습니까?

만일 농협RPC들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 벼를 타 도에 팔아 넘긴다면 이 또한 산업과에서 보고한 내용과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본 의원과 오인근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계약재배 또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고 보니 과연 지원받은 단위농협 RPC에서는 양질벼로 지평선쌀을 가공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쌀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외지 반출곡을 적절히 제어함과 동시에 양질의 다수성벼 계약재배와 계절별 차등매입제를 도입, 농민 직불제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하여 소규모 도정업자와 농민, 농협RPC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윈윈전략을 실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째, 김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정시책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광활한 평야지로 시민의 46%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1/40에 해당하는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의 ’99년도 쌀 생산 대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김제시는 비예산평가 항목에 있어서는 인접한 고창, 부안보다 좋은 평점을 받았지만 예산평가 항목에서는 부안 218점, 고창 164점에 비해 훨씬 뒤진 100점에도 달하지 못한 98점을 받아 전국 쌀 생산 최우수 시군 후보에도 추천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전근대적인 평가방법이나 타성에 젖은 전라북도의 안일한 평가자세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도시에 걸맞도록 적극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여 투자하게 된다면 2000년에는 쌀생산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째, 지난 10월25, 26일 양일간에 치러진 제36회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는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시 42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의회 차원에서 도민체전 반납을 강력히 촉구한 결과, 유종근 지사가 직접 우리시를 방문 약속한 42억원의 지원을 재확약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현재 전라북도는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12억원을 비롯 22억원만을 지원하고 나머지 20억원은 미지급한 상태로 있어 지원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는 2000년도 본예산에 도민체전 관련지원금 20억원을 편성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종근 지사는 공인으로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미지원된 20억원을 확보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신다면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청을 비롯한 시산하기관이나 관내 문화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주차장, 화장실, 경사로, 휠체어, 승강기, 관람석 또는 열람석이 어느 정도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저는 편의시설을 조사하면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에게 너무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정상인과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민원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종합민원처리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민원은 복합민원으로 환경과, 상하수도과, 건설과, 산업과 등 많게는 7개 과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인의 편익 도로를 위해 민원실 내에 가칭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게 되면 통합청사 전에 복합민원을 예행연습하면서 발생 가능한 민원사례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 민원사무원스톱제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구산사거리에서 사자탑사거리까지의 차선운용에 관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은 김제시에서 교통이 제일 혼잡한 곳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짜증이 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실사해 본 결과 이 구간에서 노폭이 제일 좁은 곳이 15m입니다.

결과적으로 평균 15m가 넘기 때문에 3차선을 내고도 남는 5m를 이용하여 양쪽에 최소 2.5m의 인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량을 고려하여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 구산사거리 방향으로는 2차선으로 주고, 사자탑사거리 방향은 1차선으로 도로를 운용한다면 보행인 중심의 쾌적한 시장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